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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공직자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내 기초생활 수급자 2만3885명이 2010년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부여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최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제주도지사에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아닌 과거 중앙집권시대였다면 무려 10년 이상 소극적인 행정으로 복지 사각을 방치한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문책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부분까지 파악해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의 소극행정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리고 주민을 배신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희룡 전 지사(현 국토교통부 장관)는 7년여 지사 재임시절 이 부분 업무 소홀 또는 방치로 인해 취약계층 도민들이 입은 불이익과 무시당했다는 데서 오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보상하고 치유할 것인가. ‘소극 행정’으로 치부하기에는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지금이라도 당연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주도 등과 협의해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려 10년여에 걸친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주도의 소극행정 때문에 부여할 수 없었다고 해명만 하고 끝내는 것은 세금을 장기 체납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치와 유사하다. 정부의 행정집행권이 엄격한 것처럼 법률적 근거에 의해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항상 도민의 편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 아울러 소극행정으로 적발된 또다른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방치 사례 등의 즉각 시정 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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