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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오늘(15일) 오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의 주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지난 10여 년 간 논의해 온 ‘행정시장 직선제’를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아닌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하는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인해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집중 논의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더 시급한 시기이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더 탄력을 받으려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도민 소득을 적어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하긴 비효율적인 행정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를 상기하면 주민 밀착형 행정체제로의 개편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오 당선인은 기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므로 주민의 행정 참여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단체를 탄생시켜야 한다. 특히 기초단체를 몇 개로 분리할 것인가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오 당선인은 최근 이와 관련해 “5~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미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가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은 제시된 상태이지만 5개 또는 6개 기초단체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오 당선자는 왜 이런 형태의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주도 인구가 70만 명으로 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말이다. 혹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는 명분으로 시·군·구 형태가 아닌 대동제(大洞制) 자치단체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형태의 대동제는 오히려 주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점이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동을 5~6개로 통합해 기초단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면 당장 뜻을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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