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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서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14일 발표한 ‘2022년 제주도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09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한다. 이는 1년 전(859건)과 비교해 27.6% 증가한 것이다. 742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면서 전년 아동학대 사례 판정 건수(563건) 대비 31.8% 증가해 아동보호와 예방책이 절실하다.
특히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연간 75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 부모의 학대와 이혼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모들의 자녀 학대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편부, 편모 가정이 늘어 나는데 따른 가정해체의 결과다. 가정해체와 부부갈등의 최대 피해자가 결국 아동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동을 방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3월 생후 3일 된 아동을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 동안 잠적한 30대 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 2월 세 남매를 쓰레기가 쌓인 집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해 제주시내 한 사립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10명이 5세 이하 원생 29명에게 351회의 상습 학대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일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역대 전국 최대 규모로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이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당국은 즉각 분리제도 시행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대 현장에서 공권력 강화 방안을 비롯 학대 행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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