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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왜 인권위원회 설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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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9  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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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제주도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제주인권위)가 업무 영역과 권한을 놓고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인권위회 신강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반사퇴를 밝히면서 주장한  “제주도 인권 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 인권위의 심의 기능 무력화 및 인권위원장 권한 방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권위 기능을 무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제주도 관계자의 해명대로 ‘해당 진정건’은 조사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건으로 조사권이 없는 제주인권위에서 이를 심의하고 권고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권위 참여를 배제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관련 조례에 인권침해 피해구제 심의 규정이 있다는 자체가 비록 조사권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보다 더 최선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인권위원 집단사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해결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우선은 서울·경기·강원도 등 일부 지방처럼 도지사 권한에 속한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두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인권위를 설치한 목적이 인권침해 피해구제이며, 이를 구제하려면 반드시 피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인권기구가 설치돼야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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