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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또 논의만 하다 끝낼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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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9  1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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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현실성과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번에도 논의만 하다 유야무야 끝나는 게 아닐지 의구심이 든다. 그 이유는  첫째 현행 2개 행정시를 5~6개 기초자치단체로 분리 개편하는 점, 둘째 자치제도를 ‘기관통합형’으로 구성한다는 점이다

 물론 오 당선인이 직접 기관통합형 자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없으나 지난 15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개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발표의 주된 내용이 바로 기관통합형 도입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대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의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해 기초의회를 구성하고 기초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오 당선인의 전략이어서 앞으로 이를 논의의 중심에 둘 게 분명하다. 솔직히 기초의회가 기초단체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장점을 지닌 현행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동일체제여서 행정과 의회의 독주가 예상되는 기관통합형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데 대해 동의할 도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제도라는 부정적 인식이 더 높다.

 기관통합형 기초단체는 이미 2012년 정부가 소규모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되레 풀뿌리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다. 혹여 오 당선인이 밝힌 5~6개 기초단체 조정이 당시 이러한 정부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 가장 먼저 기관통합형 기초단체를 도입했다는 과시 및 대외 선전용 제도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기초단체 시행의 전제 조건인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면 현행 기관대립형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정부와 국회도 위험 부담이 있는 생소한 기관통합형 제도를 승인하는 데 주저할 것이다. 지금까지 의견이 모아진 ‘3~4개 기초단체의 기관대립형’ 제도를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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