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정부, 유류세 인하 등유도 포함하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20  20:39: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오는 7월1일부터 또다시 유류세가 인하되지만 주로 서민과 농민들이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가격의 인하는 불투명하다. 그제(19일)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법령상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현재 ℓ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물론 유류세가 인하돼도 워낙 기름값이 폭등한 상태여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다. 특히 휘발유, 경유가격 인하와 달리 등유가격은 이번에도 내린다는 발표가 없어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오히려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을 정부가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등유의 경우 원래 낮은 기본세율(ℓ당 9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미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인하폭인 30%가 내린 탄력세율(ℓ당 63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등유가격은 인하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ℓ 기준 16만원 안팎이던 등유가격이 수 개월만에 36만선(ℓ당 1820원)으로 갑절 이상 폭등했다. 휘발유 가격 인상폭을 훨씬 앞지른 현실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정부든 서민경제부터 챙기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서라도 서민들의 등윳값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지금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가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부임춘  |   발행인:부임춘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