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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또다시 유류세가 인하되지만 주로 서민과 농민들이 사용하는 난방용 등유가격의 인하는 불투명하다. 그제(19일)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법령상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현재 ℓ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물론 유류세가 인하돼도 워낙 기름값이 폭등한 상태여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다. 특히 휘발유, 경유가격 인하와 달리 등유가격은 이번에도 내린다는 발표가 없어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오히려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을 정부가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등유의 경우 원래 낮은 기본세율(ℓ당 9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미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인하폭인 30%가 내린 탄력세율(ℓ당 63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등유가격은 인하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ℓ 기준 16만원 안팎이던 등유가격이 수 개월만에 36만선(ℓ당 1820원)으로 갑절 이상 폭등했다. 휘발유 가격 인상폭을 훨씬 앞지른 현실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정부든 서민경제부터 챙기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서라도 서민들의 등윳값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지금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가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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