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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6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오영훈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다함께미래로준비위원회)는 21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청년보장제는 심각한 청년 고용 문제에 직면한 유럽연합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책으로, 청년이 정규교육 졸업이나 실업 직후 양질의 고용, 교육, 견습, 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유럽의 청년보장제 프로그램은 교육 및 훈련, 학교 중퇴 예방 및 치료 교육, 취업 알선, 직접 고용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지역특화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청년보장제는 일자리(취업 지원), 설자리(역량 강화), 살자리(주거 지원), 놀자리(참여 지원) 등 4대 사업 영역(총 20개 사업)으
로 구성돼 있고,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생애이행과정(교육기→사회진입기→직업기→ 안정기)에 따라 교육, 문화, 소득,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정책아카데미 주제 발표에 나선 최석현 한국교육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역 청년보장제는 개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단순 조합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역 청년보장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량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교수는 청년보장제와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 청년고용보장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플로어 질의응답에서는 청년보장제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과제를 묻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지역에서 지역이 원하고, 지역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일반회계 매칭형식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기금형태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보다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일자리 사업 추진 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해 사업을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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