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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당선인 첫 추경 ‘선심성’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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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1  1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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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당초 예산 6조3922억원보다 8500억원이 증액된 7조24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은 정부 결산 및 2회 추경 증가분 지방교부세(4830억원),  2021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1656억원),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국고보조금(1450억원), 세외수입 등(560억)이 동력이 되고 있다.

 오 당선인은 적정 규모의 추경 확보가 어려워 민생경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 역대 도지사들에 비해 비교적 운이 좋은 편이다. 이 정도의 추경 예산이면 취임과 동시에 민생·복지·지역경제 살리기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재정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많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오 당선인은 시의적절하게 확보된 추경 예산을 우선 투입 순위에 따라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형태의 근시안적인 예산 집행은 전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유의할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고통을 당한 청년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직은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될지는 알 수 없다. 오 당선인이 추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산 편성의 잘잘못을 따질 상황도 아니다. 다만, 선거에 도움을 준 특정 업체, 특정 집단 또는 특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예산 지원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아울러 지원된 곳에 계속 중복 지원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오 당선인의 첫 추경안 편성을 보면 그의 임기 4년을 미리 짚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핀셋 지원과 함께 선심성 예산 지원을 철저히 배제해야 사심없는 예산 편성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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