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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특정한 투자대상에 일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투자대상국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내년 4월 30일 일몰된다.
제도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외국인 토지잠식, 부동산 과열, 환경 훼손, 거주권자 양산 등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으며, 특히 지난 2015년 11월 투자 대상을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 및 관광지로 제한한 후 분양건수가 감소했고, 2020년에는 분양 실적이 4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도 도입 이후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 등 정밀한 성과분석과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방안, 부동산 투자금액을 당초 5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 투자자 국적을 동남아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다변화 방안,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거주비자 발급자 1년에 최소 2주 이상, 영주권자 1년에 최소 4주 이상)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출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투자대상을 부동산 이외로 확대하기 위해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무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보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용역 결과, 관련 토론회 제시 의견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24일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안) 논의를 위한 TF팀 회의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안)별 세부검토 및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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