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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영훈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다함께미래로준비위원회)는 13일 제주웰컴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복지정책 추진전략’을 주제로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주화 이후 복지프로그램이 대규모로 팽창했지만 사각지대 문제와 서비스 질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역단위에서 공공시설과 공공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하는 공급정책이 시행되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서비스의 질 문제도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지역단위에서 종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거버넌스시스템은 도 차원의 종합계획(planning), 유사 예산의 통합적 운영, 시설과 인력의 지역별 균형배치 등 행재정적으로 충분한 권한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비례대표)은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거지 전략”이라며 “오영훈 당선인의 핵심 공략 중 하나인 ‘15분 도시 제주’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읍면동 맞춤형 돌봄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읍면동의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회복지 인력의 재구조화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이나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민과 관이 분절된 상태로 추진해왔다”며 “분절된 상태의 서비스 체계로는 아무리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예산을 많이 증액해도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엔 공통의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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