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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에게 요구한 ‘제주다움 지키기 5가지 청원’은 제주의 현실을 잘 담아내고 있다. 제주가치는 최근 도민 2693명이 서명한 ‘제주다움 지키기 청원’ 건의서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보내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5대 의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생태평화도시 전환, 개발안식년제, 영리병원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수입의 도민환원으로 제주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들이다. 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하는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제외한 의제는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와 도민의 협조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역시 문제는 곧 출범할 오 도정의 결단력이다. 새 도정 역시 국제자유도시 존폐와 관광수입 도민 환원 문제에 대해선 당장 시원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종합적인 연구와 도민적 합의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기구 하나 없고, 자본(금융)과 물류의 이동이 없는 말 뿐인 국제자유도시 제도를 개선·보완하지 않고 언제까지 무의미하게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도를 발전시키든지, 폐기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시점이다.
아울러 현 도정이 제주가치의 청원 가운데 기초단체 부활, 국제자유도시 폐기 및 관광수입 도민 환원 문제에 대해 답변을 기피한 것은 무소신의 극치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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