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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서귀포시의 부적정한 불법 산지전용 단속 행태가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서귀포시 종합 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서귀포시는 관내 산림이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돼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고, 관내 임야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훼손된 사실을 확인 했음에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고 수 개월이 지난 후에야 자치경찰단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5급 공무원 승진심사 대상자 심의자료 작성을 소홀하게 한 사례도 지적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과 2021년 6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상.하반기 인사에 따른 5급 공무원 승진의결 심의를 요청하면서 심의자료를 소홀하게 작성, 제출해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자가 부당하게 승진될 우려를 남겼다.
이와함께 가족묘지 설치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가족 묘지 설치를 허가한 사례, 어업법인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도 2차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행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53건의 행정상 조치, 3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총 7억1836만원을 회수·감액·추징·부과하는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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