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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눈먼 돈…부정수급 금액 증가세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600만원
1년 전 보다 2배 가량 늘어…건수도 증가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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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9  1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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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1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억600만원이 부정수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년 전 2억2600만원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6100만원)과 비교하면 7배 가량 뛰었다. 

부정수급 건수 역시 2020년 267건에서 지난해 35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4년 58건과 비교해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일자리 지원 예산을 빼먹는 ‘도둑질’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사위 등 친인척 고용,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둔갑 등의 차원을 넘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수법이 진화하고 부정수급 사례도 늘면서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과 함께 부정수급 제보에 포상금을 내걸었다.

고용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 징수가 면제되며, 형사 처벌의 경우에도 선처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 고용노동청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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