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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방만경영 문제"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 '도정 현안 대응력 미흡' 등 직격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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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9  1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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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다함께미래로준비위원회)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과 일부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 취임을 이틀 앞두고 나온 이 같은 인수위의 지적은 전임 지사가 임명한 공기업 대표들의 거취를 압박함과 동시에  앞으로 단행될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제주도 관가가 긴장하고 있다.
미래준비위는 29일 제주도청 실·국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결과와 현안 대처방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공개했다.

▲출자·출연기관 등 방만 경영 개선책 시급

미래준비위의 평가 결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사업 모두 난제에 빠진 상황으로 도 감사위의 감사 결과에 따라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제주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제고가 필요한데다 지난 5월 소유권을 취득한 재밋섬 건물 활용방안 미수립과 설계 및 리모델링 예산(72억원 추산) 미확보 등의 문제 선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제주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등도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첨단기술 고도화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안 대응력 취약에 무사안일주의 행태 개선점 지적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맞물려 제주도정이 각종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공직사회 내 일부 무사안일주의 행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및 중앙버스전용차로(BRT) 확대 사업’은 지선·간선 노선 조정안과 사업 효과 및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기존 수립된 계획 내용과 달리 입지선정 방식을 공모로 전환하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를 낳는가 하면, 지하수 오염저감 대책은 부서 간 협력체계 미흡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민선 7기 도정의 추진 의지만을 반영한 행정 수행에만 급급, 이와 별개로 필요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송 패소 시 후속적인 손해배상 문제로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투입돼야 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법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실·국 전반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협업 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서 간 연관 사업과 업무인 경우 ‘떠넘기기’ 식의 안일주의 행태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미래준비위는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안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없애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의 추진과 점검, 관리, 추진동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을 위해 일 잘하는 도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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