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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눈먼 돈’ 둔갑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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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30  1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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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1482억원으로 이 가운데 4억600만원이 부정수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 2억 2600만원보다 2배 가량 증가해 실업급여 제도가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정수급 건수 역시 2020년 267건에서 지난해 35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자들이 생각하는 만만한 예산이 아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따라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봐선 안된다. 촘촘한 실업 안전망인 만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근래 배우자나 사위 등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둔갑하는 것을 넘어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해 부정수급의 심각성을 더했다.


 대규모로는 전문 브로커를 동원해 치킨집에 79명을 허위 취업시켜 실업급여 5억원을 타낸 50대가 징역 4년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당국의 방만한 제도 운영이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말고 당국은 실업급여를 빼먹는 파렴치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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