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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도민정부’, 여론존중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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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3  1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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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39대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도민이 주인 되는 도민정부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시대에 당연한 현안이지만 ‘도민정부’를 표방한 도지사는 오 지사가 처음이다. 도정의 비전을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오 지사는 “도민의 눈 높이에서,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을 향한,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도민정부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표현에 차이만 있을 뿐 역대 도지사들도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 지사처럼 사실상 도민이 주도하는 ‘도민정부’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오 지사의 ‘도민정부’가 성공하려면 도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 더구나 도민 간 갈등의 골이 깊은 현안은 도민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 대화로 풀기 어려운 현안은 주민(도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오 지사가 취임사에서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다. 구호만으로 도민정부가 되는 게 아니다. 도민 다수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다수 도민이 주장하는 여론이 무시되고 배제되는 현실 속에서 ‘도민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역대 도지사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도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전 지사의 제주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 허가는 대표적 사례다. 이후 허가 취소 조치를 했으나 소송전에 휘말려 막대한 소송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대로 개설을 불허했다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영리병원 개설시 미칠 의료민영화 파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오 지사 앞에는 도민 간 찬·반 갈등이 극심한 제2공항 문제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 등 중차대한 현안이 놓여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도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정부의 취지에 맞게 반드시 주민투표 또는 도민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도민 여론 존중이 지방분권 시대 도민의 정부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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