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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례 3건, 법제처 ‘국정과제 이행 우수조례’ 선정웰니스·스마트 관광 육성 및 해녀 의료비 지원 등 ‘자치입법 모범’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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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4  1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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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의 조례들이 국정과제 이행우수 조례로 선정되며 자치입범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이미 담고 있는 조례 30건을 선정, 발표했다.

 이중 ‘제주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주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에 포함됐다.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부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관광산업·인재 육성’에 제주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결과다. .

 법제처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제주도 조례가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충실히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자치규범으로 평가했다.

 또한 ‘제주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웰니스 관광 인증제,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으로 국정과제가 된 ‘웰니스 관광 활성화’의 모범사례라고 판단했다.

 또다른 국정과제 중 하나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부문에서는 ‘제주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가 어업인 복지강화의 선도사례라고 평가받았다. 도내 해녀들에게 진료비가 지원되고 해녀진료기관이 지정되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조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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