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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시설에 소형 생물체가 유입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부여됐다.
환경부는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부에서 각각 수립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된다. 수도계획이 통합되면 수도시설 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투자는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도계획 명칭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수도계획 명칭이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시설의 위생상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유충 발생 등 먹는물 오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도사업자가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수질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종사자 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지난해 인천과 제주 등의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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