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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근거 법률 조항 폐지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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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5  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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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 근거 법률 조항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료민영화 저지단체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영리병원 도입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경제특구법과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 근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이 지난 4일 제주도의회에서 개최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신속한 답변을 내놓고 정기국회 안에 관련 개설 근거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솔직히 제주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을 허가한 제주도의 잘못이 크지만,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80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가 더 큰 문제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해야 외국영리병원 논란이 사라지게 된다.

 우선 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에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을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제주도는 의료영리화저지본부와 함께 이 문제가 연내 국회에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 출신 송재호·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의 공동 폐지 법안 발의도 필요하다. 물론 한참 늦어졌지만 더 지체하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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