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안)’이 도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경제성에서 강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트램 도입안과 지난 도정에서 추진됐다가 무산된 시설관리공단의 대안으로 ‘제주교통공사’ 설립 구상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어 현실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8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5개년 법정계획인 제4차 대중교통계획(안)을 공고하고 오는 24일까지 16일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제주도 교통위원회가 확정해 이미 한차례 알려진 내용이다. 이번 주민 의견 청취는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받은 이후 절차에 따른 것이다.

 제4차 계획(안)은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을 5% 감소한다는 목표하에 2019년 지원규모의 95%인 약 915억원으로 설정했다. 50억원 가량 감소하는 목표치이지만 2020년 이후부터 매년 1천억원을 상회한 도비가 버스 준공영제로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재정감소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7500만 건의 대중교통 이용건수도 3대 목표에 포함시켰다. 제주의 인구증가 둔화, 개인용·렌터카 차량의 대중교통 이용전환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3차 계획상의 목표였던 1억 건보다 25% 하향된 결과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제4차 계획(안)은 15대 추진전략과 2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중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 요금 외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타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버스정류장 음성광고, 버스정류장 광고 운영권 입찰, 버스정류장 부기명칭 사용권 판매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계획(안)의 핵심 추진과제이자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트램 도입과 제주교통공사 설립이다.

 트램은 막대한 재원투입 대비 낮은 대중교통 전환효과와 운영수익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반영한 듯 이번 계획(안)에서는 낮은 경제성을 역세권과 주변지역 개발 이익을 가지고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서귀포시 도심,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도 전역에 트램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구 70만 제주에 지역 교통공사를 도입한다는 계획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영버스와 트램 운영, 수익창출 신사업 기획 및 관리가 교통공사 설립 취지로 명시되고 있으나 서울, 경기, 인천등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급 이상에서 운영중인 지역 교통공사에 견줘 안정적 사업운영과 재정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도 하나의 참조 모델로 제시되고 있으나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경우 택지·산업단지 조성등의 공공 도시개발과 대중교통을 아우르는 공기업이어서, 대중교통만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