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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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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0  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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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취임 후 첫 정책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긍정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한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에서 보면 그나마 어려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취임 일주만에 내놓은 정책이 선심성 돈 풀기냐는 지적도 많아 성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지난 8일  모든 도민(약 7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지원금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오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합의를 지켜 본 도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양쪽으로 나뉘고 있다. 기왕에 줄거면 1인당 15만원으로 조금 더 줘야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중하위 50~70%에게만 1인당 20만원 씩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재난지원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기초생활 지원자와 강제 영업 중지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선별적으로 집중 지급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수 차례에 걸쳐 특별히 지원돼 왔다. 따라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이번 오 도정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에 한해 추경에 책정한 관련 예산 700억원을 1000억원 규모로 더 늘려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1차산업, 문화예술·관광 및 운송, 프리랜서 등에 대한 예산이 전체 추경 예산 8500억원 중 무려 3000억원에 이른다. 이들 분야의 예산을 조금씩 줄이면 도민 1인당 15만원 지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전국 일부 지차체가 전 주민 1인당 15만원 또는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미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기 때문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선별적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만약 다음에도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반드시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해야 한다. 갑자기 가구별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 소득 수준을 면밀히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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