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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원하지 않은 일방 소통·협력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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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1  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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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 내용이 일부 부적절해 아쉽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구체성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강력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먼저, 오 지사는 제주도정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당당한 1%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1%로 보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제주도 면적은 1850㎢로 남한 면적(10만413㎢) 중 1.8%나 된다. 1960년대 35만명이던 제주도 인구도 70만명으로 갑절 증가했으며, 연간 제주도 예산도 약 7조원에 이른다. 전국 인구가 5168만명, 올해 국가예산이 607조원이므로 ‘제주도 전국 1%’라고 한 말은 적절치 않다.


 오 지사는 ‘오히려 ‘당당한 2%의 제주를 향해’ 라는 표현을 썼어야 했다. 이제는 전국 대비 인구 1%, 예산 1%라는 열등의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축소지향에서 확대지향의 제주로 바꿔나가야 한다. 다만, 산업구조가 아주 취약해 도민소득이 떨어진 부분을 전국 1%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오 지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종속관계가 아니다. 중앙집권시대의 상하관계와 무조건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시대도 아니다. 물론 의례적인 발언일 수 있으나 오 지사의 말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제주와 관련한 정부사업 등에 대해 무조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해서다.

 분명한 사실은 도민간 이해관계가 큰 사안의 경우 도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분권 시대적 정신과 목적도 도민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데에 있다. 오 지사는 도민이 원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을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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