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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추경 ‘눈 먼 돈’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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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2  1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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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당초 예산 6조 3922억원에 비해 13.3%(851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7조2432억원으로 편성된 오영훈 도정의 첫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그제(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특히 증액된 8510억원 중 44%에 이르는 3760억원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회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등에 투입된다.

 이미 알려진대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키로 한 점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다. 제주도의회와 사전 합의한 사안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감 논의는 없을 전망이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생활지원금을 1인당 15만원으로 늘려주길 기대한 도민들에게는 아쉬움이 클 것이다.


 그나마 이번 추경안 규모가 커진 것은 지방교부세(4838억원), 국고보조금(1165억원), 결산 결과 잉여금(1633억원) 등이 늘어난 덕분이다. 예산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많아도 배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알맞게 책정하면 되는데, 돈이 많으면 덜 필요한 곳에도 지원돼 나눠 먹기식 분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고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눈 먼 돈’이 돼 왔다. 가축시설 현대화, 선박 등 유류 보조금, 시설공사비, 건설·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정수급 등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추경안은 역대급이어서 일부 부정 수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테면, 여러차례 지원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지원 예산과 문화·관광 분야 지원 등이다. 실제로, 아예 영업을 안한 사람, 손실이 없는 사람, 처음부터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등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제주도가 제대로 예산안을 짰을 테지만, 도의회도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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