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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과거 4개 시군 체제 부활이 아닌 5~6개 정도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형태로 구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역할하게 되며,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제주도의회와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6명, 도 소속 공무원 2명 외에 각계각층 전문가 7명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도는 향후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분야·지역·학계·법조계·기관·단체별로 균형 있게 선정해 8월께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행정체제개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위원회에 많은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행정체제는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둔 단일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됐다.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 이후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 붙었고, 도민사회에서 현행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비민주적 행정체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0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부터 현행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12년 동안 소득 없이 소모적 논쟁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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