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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모니터링단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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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3  1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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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상설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모니터링단은 지난달 20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연구회 위원 중 13명으로 구성됐고 이들은 4개 구역으로 나눠 2020~2022년 추진사업 중 5~6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의 발굴에서부터 예산 편성, 집행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다. 지난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같은 좋은 취지에도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지역 이기주의를 업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시행초기에 주민참여가 미흡했거나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적절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노정됐다. 하지만 이제는 10년을 넘긴 만큼 제도가 견고하게 자리잡을 때가 됐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데 이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성된 상설 모니터링단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적정성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가까이서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이 기대된다.

 도 당국 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 예산 심사 때 좋은 사업을 선별하는 안목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집행 예산 내에서 지역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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