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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제주서 의원내각제 길 트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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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7  1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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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란에 휩싸여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문제는 이미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가 이미 전국적으로 정착된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관통합형’ 기초자치제도를 추진하면서 도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시행 중인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대립형과 달리 기관통합형은 기초의회 의원만 주민이 선출하고 기초단체장은 기초의회가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의원내각제 형태와 같다. 오 지사의 기관통합형 도입이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의원내각제 제도 전환과 무관하지 않다면 그 전초전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제주에서 내각제 형태의 기초자치제도가 시작될 경우 정치권도 이를 기회로 현행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아직은 소수이지만 정치권이 내심 의원내각제 개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기관통합형과 정부 구성의 의원내각제 모두 주민이 직접 대통령과 기초단체장을 뽑는 제도가 아니어서 여전히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관통합형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반(反)한다. 오 지사는 섣부른 제도 도입을 고집하다 기초자치제 부활 자체가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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