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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과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오 도정은 특혜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전체 면적 76만여㎡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142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 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오 도정이 공익감사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 받는 이유는 사실상 감사 결과에 관계없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행정절차 등이 위법적인 것으로 드러나도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그럴거면 감사는 왜 청구한 것인지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감사원의 공익감사 처분 결과가 주목거리다. 과연 감사 대상으로 판단해 감사에 들어갈지,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아예 감사 청구를 각하해 버릴지 짐작하기 어렵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을 할 경우다. 제주판 ‘대장동’으로도 불리는 이 특례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유명세를 탄 데다, ‘대장동 1타강사’로도 화제를 모았었다.
많은 제주도민은 감사원이 정치적 비중이 크다면 큰 원 장관의 위치를 고려해 공익감사 청구 자체를 아예 각하하거나, 감사에 들어간다 해도 행정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결과를 내리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감사 청구 중 하나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감사 청구를 정치적 잣대로 판단해 봐주기 감사로 끝낼 경우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넘어 윤 정권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오 도정은 이번 공익 감사 청구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감사원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원도 정치적 입장을 철저히 배제해 법과 원칙대로 감사를 벌이고 한 치의 의심과 의혹이 없는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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