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된 공공 기간제 근로자 채용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고액 연금 수급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있어 지적을 받았다.

 15일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연동을) 제3차 회의에서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재활용 도움센터, 클린하우스 등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준을 문제삼았다.

 하 의원은 양대 행정시가 공공 일자리에 우선 채용되는 대상자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채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자 이상헌 제주부시장은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동부 고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저소득층과 유공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퇴직공무원 여부와 재산상태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0~3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을 가릴 채용기준 제도개선은 물론 저소득층의 가산점 확대 건의를 약속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는)저소득층이 취업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철남 위원장은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관계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다. 심지어 도의원들은 각 학교 운영 자문위원을 할 경우 겸직신고 대상”이라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 공무원들이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 이해충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고액 연금 수급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도민 정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일정한 채용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