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가 감귤 과수원을 폐원해 태양광 사업에 나섰던 농민들의 개발부담금을 완화하려는 도정에 형평성있는 대처방안을 주문했다.

 제40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표선면) 15일 제3차 회의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감귤 폐원지 농가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목변경으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민원 발생에 도가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이 당초보다 기대 이하여서 해당 농가들이 ‘차라리 감귤농사를 그래도 짓는 것이 나았다’며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되는 토지주에게 정당하게 부과되는 부분이지만 도가 정확한 비용분석을 하지 못해 개발부담금 정보가 전달되지 못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해당 토지들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조절하며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대응해왔음 밝히고, 개발부담금의 경감방안 대신 분할납부 방식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강연호 위원장은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도가 개발부담금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규정에 의해 개발부담금을 감경하려는 노력이 타 사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것도 누구든지 공감할 것”이라면서 “피해 농가들이 일정 부분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당초 10억원 이상 부과 예상되던 개발부담금을 공시지가를 적극 조정을 통해 낮췄다는 윤 국장의 해명에도 강 위원장은 “다른 농가들이 들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당연히 이의제기 할 것”이라며 “지혜를 모아 적절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