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민선8기 도정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서두르면서 대정부설득과 제주특별법 개정과정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현행 제주특별법상의 집행기관 구성 특례가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활용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지속 밝혀왔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 강조하며 해당 특례상의 ‘주민투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행중인 개정 지방자치법과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장 간선제 도입을 만지작 거리며 구상안을 공개했을 당시에도 지방정부 구성 특례가 활용되려면 국회가 정하는 법률이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설립근거로 된다는 데 일치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제주의 단일광역행정체제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려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형식이 됐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주도정은 이 과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쾌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 상태다.

 14일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를 주민투표로 확인하고 이후 어떤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할 것인지도 주민투표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

 김승배 도 자치행정국장은 “한번의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위해 최종 집약하는 연구용역을 행하는 것”이라며 “기관형태는 도의회가 정하고 지역 조정은 주민투표로 한다”고 개괄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발의했던, 기관구성형태를 국회가 정하는게 아니라 도의회가 조례로서 정하게 한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행자위 위원들이 이미 오영훈 지사가 구상을 끝낸 특정한 기초자치단체로 연구용역 역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에 김 국장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날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오 지사가 추진했던 법률 개정안대로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5억원의 연구용역비를 투입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모든 논의를 결론짓겠다는 방침만 강조하면서 국회 통과 과정과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의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