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배 제주도청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4일 제4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건 민선8기 도정이 의회로부터 강한 철퇴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연동을)가 14일 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 오영훈 지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우려와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행자위 위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오 지사가 염두에 둔 특정한 형태로 결론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집중됐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오 지사의 그간 발언과 언론을 통해 행정구역 5~6개, 기관통합형이 예측되고 있다”면서 “모든 대안을 터놓고 용역이 가야하는데 이미 (결론이) 예측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생소한 기관통합형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이라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도지사직 인수위에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공약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정도면 이 구상대로 끌고 가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굳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장기화로 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기관통합형을 도민들이 용납할 수 있냐”며 “마치 집행부가 연구용역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철남 위원장은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하나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4년이 모자란다”면서 “기관통합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이야기하다 10년동안 또 갈등을 조장할 것이냐”고 날세웠다. 또 의회와의 소통부족은 물론 집행부 내부서도 현안 논의를 체계적으로 숙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황 역시 비판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편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한권 의원은 “(위원회)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외에는 도지사 코드에 맞는 위원을 선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지사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안의 무게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걸면서 했다”면서 “진정성을갖 갖는다면 도지사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