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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는 주로 저소득층이 취업 대상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가 일부 퇴직공무원에게도 제공되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양대 행정시가 공공일자리에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한 것은 이를 제한하는 기준이 있든 없든 큰 잘못이다.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데 대해 제주시 관계자가 “퇴직공무원 여부와 재산상태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공공일자리의 취지를 생각하면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제도다.
저소득층과 유공자들의 취업이 유리하도록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퇴직공무원이 유공자는 아니므로 원칙대로만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사안이다. 퇴직공무원이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도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혹시 현직 공무원들이 전직 공무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결과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부당한 채용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 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제공돼야 할 일자리가 퇴직공무원 등 비교적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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