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단일안으로 기관 구성 형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호응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러워지게 된다.
물론 다른 지방 기초단체와 다른 형태의 기초단체를 도입하려는 오 지사의 뜻은 평가할 일이다. 하지만 제주의 미래가 걸린 행정체제를 개편하는데 다양한 형태를 올려놓지 않고 하나의 안만 놓고 논의하겠다는 자체가 매우 비합리적이다.
더구나 많은 도민은 17년 전 실험적으로 도입해 실패한 4개 시·군 폐지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실험적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니 이해가 안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예 전제 조건인 ‘제주형’을 빼고 이미 제주도행정개편위원회에서 의견이 결집된 안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오 지사가 제시한 5~6개 기초단체를 구성하고 기초의회 의원들이 단체장(시장)을 선출하는 기관통합형과 행정개편위의 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및 제주시·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설치(기관대립형) 등 다양한 기관 구성 형태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 아울러 어느 안으로 할 것인지는 단일안 특정위원회가 아닌 숙의형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제주형’ 단일안 이 아닌 기관대립형 2개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