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가 21일부터 시작되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역대급 규모’로 예고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20년만에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배출되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제주도의회와의 밀월관계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기정 예산보다 8510억원을 증액한 7조2432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1일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소위 ‘신3고’에 선제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도민의 안정된 일상을 되찾는데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제주도의회와 첫 정책협의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며 도민들에게 민선 8기 도정과 제12대 도의회의 ‘협치’를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지난 제407회 임시회에서 오영훈 지사의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와 관련해 도의회의 날선 기류가 포착됐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내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하고 이 위원회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도민의견을 수렴할 도민참여단 운영 등 총괄적인 임무를 맡고, 오 지사의 4년 임기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서두르겠다는 도정의 구상에 도의원들은 15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에 상당한 난색을 표했다.

 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신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광범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제주도의 설명에도 오영훈 지사가 염두에 둔 특정한 형태의 기초자치 모델이 채택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며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위해 과다한 용역비가 책정됐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차례 수정 끝에 의회를 통과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과정서 소요된 용역예산이 1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제3차 계획수립에 도민의견을 담기 위해 170명의 도민참여단이 운영된 바 있지만 제3차 종합계획안이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거듭 지적받은 부분 중 하나는 도민공감대 부족이었다.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도민의견을 모니터링하는 창구로서 30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그 효용성과 함께 이를 위한 운영예산에 대해 어떻게 도의회를 설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외에도 15분 도시 제주, 트램도입에 관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등 이번 추경안에 오 지사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용역예산들이 편성돼 있어 이번 임시회가 민선 8기 정책 순항을 위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