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요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은 큰 잘못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유가 인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집행기관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분명히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제주도 고위 관계자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업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은 98억원이나 반영하면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대책은 없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특히 제주지역은 감귤 등 각종 과일과 채소류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난방용 유류비 부담이 막대하다.
특히 유가가 폭등한 이후 온실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농가가 많다. 이런 사정을 제대로 파악해 각종 지원을 늘려야 할 제주도가 당연한 면세유 지원대책마저 마련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제주도는 농업용 면세유도 어업용 면세유에 준해 지원해야 한다. 면세유 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의 대체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특히 오영훈 지사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취임 초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농업분야 추경 홀대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이 크다는 농가의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농업경제 도움 없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