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정이 민선 8기 공약실현에 박차를 가하며 다수의 연구용역예산들을 제1차 추경안에 편성하자 ‘용역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이 돌아왔다.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연동을) 25일 제2차 회의에서 행자위 심사대에 오른 오영훈 지사의 공약과 관련된 용역예산들이 도마에 올랐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1차 추경안에)오 지사의 공약사업 용역예산이 24억원에 이른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배정된 트램 도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까지 포함하면 34억원”이라면서 “용역도정이 되려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사 공약에 내용이 없어 전문가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면피용으로 용역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오른 공약들에 대해서는 “용역예산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예산으로 비쳐진다. 대행기관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들은 특정 기관에 (용역을) 맡길 때 지사의 입김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회의 의구심을 전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 회의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가 1차 추경안에 5억원이 편성된 ‘15분 제주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통해 ‘15분 생활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큰 틀의 방향성을 잡은 이후 별도의 용역을 진행해 15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는 단계적 방침을 환도위에 설명하자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개념정립 용역 이후 그 다음 용역이 또 다음 용역이 진행되다 보면 10년안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들더라도 이번 용역에서 전체적이고 자세한, 심도있게 살피는 용역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도정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