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전 도민 생활지원금'이 공고됐다는 지적에 구만섭 행정부지사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오영훈 도정의 ‘불통’이 지적되며 민선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정책협력 1호의 의미가 퇴색될 조짐이다.

 지난 25일 제주도가 제주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고 내용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신청기간으로 해 카드형 ‘탐나는전’이 지급수단으로 명시됐다.

 문제는 70억원에 달하는 전 도민 생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제주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현재 도의회가 심사하는 과정에 있고 최종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제주도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가 끝나자마자 성급히 공고를 실시하면서 발생했다.

 26일부터 시작된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노형동갑) 통합심사에서 공고를 서두른 제주도에 질타가 쏟아졌다.

 한권(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의원은 “행자위에서 심사하는 당일(25일) 공고가 나왔다. 예결위 심사는 오늘(26일)이 첫 날인데 어떻게 공고가 나올 수 있냐”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형태”이라며 성토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지급을 고려하라는 주문을 던졌는데도 그 수용 여부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탐나는전으로 못박아 공고했다”면서 “일방적 행보로 의회와 소통을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예산성립을 전제로 8월 2일부터 실제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의원은 “도를 넘었다”며 불쾌감을 거듭 표시했다.

 양경호 예결위원장 역시 “공고를 확인해보니 신청 마감 기한이 9월 말이다. 8월 1일에 공고해도 충분했다”며 지적하자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신속히 집행해야 하는 조바심에 의한 것”이라면서 “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소통하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의회와 도가 사전 합의가 있어 신뢰를 했던 부분이고 전 도민 지급이어서 (신청이)폭주 했던 경험이 있어 미리 알린 부분이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현재 제주도는 해당 공고를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