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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의 주요 공약인 ‘제주 15분 도시’ 공약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15분 제주 기본 구상 수립’을 위한 제주도의 용역 계획에 대해 개념도 정립하지 않고 용역에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기본적인 구상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용역 결과를 보고 수립하겠다니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오 지사는 앞서 자신의 선거공보를 통해 “보행·자전거,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통해 15분 생활권을 조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6가지 핵심 공약 중 세번 째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시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금까지 ‘15분 도시’로 유명해진 곳은 프랑스 파리다. 걸어서 15분 이내 짧은 시간에 교육·쇼핑·행정·직장 등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성과는 별로인 것 같다. 목적도 차량 이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데에 있다. 오 지사는 ‘15분 도시’ 목적이 친환경적인 삶인지, 최단시간 내 생활권 조성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이미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5개 생활권이 조성 대상이다. 특히 생활이 편리한 접근성, 삶터를 나누는 연대성, 지속가능한 생태성이란 ‘15분 도시의 3대 가치’가 눈길을 끈다. 오 지사의 뒤늦은 ‘15분 도시’ 계획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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