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도의회가 매년 1000억원의 도비가 투입되며 골칫거리로 전락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혁신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노형동갑) 26일 제2차 회의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적자 보전으로 인한 과다한 도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도 재정부담율 증가와 수송분담율 답보상태와 관련해 “보조금은 늘어나는데 이용객은 정체된 상태”라며 “한숨만 나오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머지않아 도비 투입이 1조원에 달하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해야 하냐”며 “버스 준공영제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원희룡 전 지사가 과다한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사안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은 물론 운영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억지행정이 가져온 참사”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7~8년에 1조가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도민들을 위해 좋은 사업을 여러가지로 할 수 있다”면서 “용역에 맡겨 작은 개선방안을 마련할게 아니라 준공영제를 계속 운영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확실하고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자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 준공영제 성과분석 용역에서 답을 찾아내고 있다. 차량억제 정책 등 수송분담율 올리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