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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점, 갓 출범한 제주도의회의 첫 예산안 심사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정 예산안을 높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나 심사 결과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보수적인 예산 심사에 치우쳤다.
도의회는 올해 본 예산 6조3922억원보다 8510억원(13.3%)이 늘어난 7조 243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면서 계수조정을 통해 107억 7651만원을 삭감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더 시급한 부문에 증액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질책해 놓고 정작 그대로 반영하거나, 삭감해선 안 될 예산을 줄여 덜 필요한 곳에 증액시키는 관행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여줬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633억원 중 12억원 및 전세버스 리무진 좌석 구조 변경사업 10억원 중 5억원,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3억원 중 1억원 등을 삭감한 것은 무분별한 민간부문 지원일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용역비 15억원, ‘제주 15분 도시’ 5억원, 트램 도입 5억원 등 수 십억원의 용역비와 관련해 용역만능주의에 빠졌다고 질타하면서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예산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삭감한 예산을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등에 증액한 것은 지역구 선심성 예산 증액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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