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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제도 보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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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1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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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이탈하는 외국인이 다시 늘어나자 이번 기회에 무사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2000년 2월부터 중단됐던 무사증 입국이 지난 6월1일부터 재개되자 관광목적으로 들어온 후 잠적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무사증 입국 후 잠적한 몽골인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 중 2명은 지난달 22일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후 돌아가지 않고 잠적했던 사람들이다. 지난달 24일에도 전세기로 제주에 온 후 잠적했던 태국인 관광객 8명이 한 업체에 불법취업했다가 적발됐으며, 함께 입국한 다른 4명은 여객선을 타고 도외로 나가려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혔다.


 현재 제주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는 모두 102개 국이다. 가나, 미얀마, 이란, 쿠바 등 24개 국만 무사증에서 제외되고 있다. 물론 추가 입국 제외 국가를 선정하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며, 몇 개 국을 제외한다고 입국 후 잠적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철저한 잠적자 단속으로 아예 이탈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에게 ‘이탈하면  금방 검거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아예 잠적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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