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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오려던 태국인 112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일 전세기 탑승객 중 125명을 입국심사해 112명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는 것이다.
출입국청은 이를 태국인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을 통해 입국하려다 실패하자 제주에 왔다고 판단, 입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K-ETA가 없어도 되는 제주로 우회입국했다는 것이다. 국제선 운항을 2년 4개월 만인 지난 6월 1일 재개하자 마자 무사증 제도가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조치처럼 입국 불허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경우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당국에서 무사증 제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가 4일 그동안 국제 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 적용이 면제됐던 K-ETA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태국인의 대규모 입국 불허 사례처럼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불법 체류라는 악재 앞에 제주 관광업계가 혼란스럽지만 이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몇해 전 제주에 입도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 문제로 무사증 제도 폐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존속 입장을 주장하며 부작용을 철저히 걸러 내겠다던 제주로선 이번에 또 K-ETA 도입이라는 난제를 만났다. 무사증 방문자의 불법 체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법무부와 제주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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