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제외되자 안타깝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과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기대했던 강정마을 주민은 단 한 명도 사면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된 주민은 모두 253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겨우 41명만 사면되고 212명이 여전히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물론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등으로 일정 부분 공사에 지장을 준 것은 맞지만 이미 관련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며 해군기지 건설도 마무리 됐다.
특히 강정주민들의 위법행위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마을에 군사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막는 과정에서 빚어진 생존권 지키기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뜻대로 해군기지 건설이 왼료됐으므로 시법처리된 주민들을 사면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한 일이다.
강정마을 전과자 사면은 마을 주민 뿐아니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함께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올해도 광복절 특사에 이들 주민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이 결국 제주해군기지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 정부 사면 시에는 반드시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을 사면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