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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시장 후보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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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5  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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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강 씨를 후보자로 지명한 오영훈 제주도지사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강 씨는 토지 투기 의혹으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흠결을 드러냈으며, 오 지사는 개방형 직위 공직 후보자 지명에 앞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재산형성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

 헌법 제121조가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 후보자의 토지 매입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 씨는 2019년 12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2필지·과수원 5필지 등 6997㎡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경매로 공동 매입(강씨 지분 4분의 1인 1749㎡)했다. 당시 이들이 약 26억원에 사들인 이 땅은 현재 시가로 6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만에 갑절 이상 땅값이 뛰었으므로 투기 목적이었든 아니든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다.


 물론 강 후보자 본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업농이 아니면서 대부분 농업인은 마련하기 어려운 큰 자금으로 토지를 공동 매입했다는 자체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변호사인 강 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운 선거공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더구나 강 후보자는 경력에 비춰 행정시장의 직분을 원만히 수행할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질과 능력도 입증이 안돼 의구심을 받아 왔다. 여기에 땅 투기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특히 도덕성이 크게 상실됐다. 이 정도면 본인이 후보를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아마도 제주도의회 인사특위청문회에서도 자진 사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 전후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오 지사가 결단을 내리게 된다. 오 지사는 이제라도 선공후사 정신으로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선거를 도와준 개인적 의리에 집착하기 보다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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