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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실태 공개…대부분 ‘양호’설립인가 장기화로 홍보 지출 치중 2곳…가입자 주의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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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5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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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시가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자금운용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고, 부실운용 염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조합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을 사업장은 지난달 31일 기준 9곳이다. 총 1526세대로 일반분양 104명을 포함해 가입조합원이 134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준공 1곳, 착공 4곳, 지역주택조합설립 승인 2곳 등 7곳은 주택건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역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 사업인허가 과정의 장기화, 시공사 선정 문제로 당초 예정된 사업기간보다 평균 19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이 커지며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은 평균 48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곳은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조합원들은 1억5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가칭 ‘아라동’),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가칭 ‘아라지구’)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승인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아라지구’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설립인가 신청은 이뤄졌으나 인가승인은 아직이다. ‘아라동’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만 진행중에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은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했을 때 모집신고후 조합원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사용권원과 15% 이상 토지소유권이 확보됐을때 가능하다.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아라동', '아라지구' 두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이 장기화되며 조합가입자 들의 부담금이 상당부분 홍보성 경비로만 지출,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라동' 사업장은 75%를, '아라지구' 사업장은 52% 가량을 해당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부실운영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약속하면서도 “지역주택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 점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스스로가 지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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