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대선후보로 강정 민군복합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제주신문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이번 8·15 특별사면에서 강정마을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대적 특별사면이 이뤄져 법무부는 지난 12일 경제인, 노사 관계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의 특사를 단행하고, 건설, 여객운송, 어업면허,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명의 특별감면조치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주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19일 강정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했고,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 때도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강정마을 주민 29명이 제외돼 안타깝고 아쉽다”고 전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정부에 대한 비판성명을 내고 “재벌 총수들을 경영복귀 할 수 있는 꽃가마를 태워준 반면, 해군기지건설과정서 사법처리된 212명은 여전히 ‘전과자’딱지를 떼지 못했다”면서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에서 주민들의 사면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지난해 12월 특사를 단행하면서 선거사범, 시위사범에 포함됐던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처벌받은 2명의 복권을 마지막으로 총 41명의 사면·복권만 진행됐을 뿐 나머지 강정주민 212명은 아직인 상황이다.

 지난 2월 대통령 후보로 제주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고,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정부에 사법처리자 사면·복권을 적극 촉구하고 나서 발빠른 사면처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8·15 특사명단에 강정주민들이 포함되지 않으며 제주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윤 정부 첫 특사가 경제회복으로 방향잡아 사법처리된 강정주민이 포함되지 않았다지만 제주와 관련해 ‘강정주민 특별사면’ 카드를 지속 꺼내온 중앙정치권과 윤 대통령의 제주공약 실천의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