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의 인구 성장 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타 도 보다 적게 배분 받게 되면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년~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씩 지원한다. 

기초단체의 경우 공제회가 24명의 민간 전문가로 꾸린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평가해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제주가 포함된 광역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결정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배분받는 시·도는 전남(882억원)이다. 뒤이어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경남 520억원, 충남 418억원, 충북 278억원, 부산 60억원, 대구 56억원, 광주·제주 33억원, 인천 28억원, 대전·울산 각 21억원, 경기 9억원 순이다.

도 별로 보면 제주는 경기 다음으로 가장 적은 기금을 배분받았다. 이유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비율이 타 도보다 낮아서다. 

하지만 제주의 인구 성장 지표는 관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도내 유소년(0~14세) 인구는 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2%(1000명)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8%(5000명) 증가한 1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위연령은 43.8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다.

또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비율인 도내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8에서 지난해 22.9로 상승했다. 

이에 다른 도 보다 적은 기금을 배분받은 만큼 인구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 등에 기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