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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부적합’ 의견을 명시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도민이라면 투기성 농지를 매입한 강 후보자가 제주시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시장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인사청문특위는 강 후보자 스스로 농지 매입 행위에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 만으로도 청문 경과보고는 마땅히 ‘부적합’ 의견을 명문화했어야 했다. 물론 청문특위는 ‘도민의 눈 높이에 충족되지 못했고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부적합 의견을 냈다지만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두루뭉술한 경과 보고다.
혹여 행정시장 지명자인 오영훈 지사의 눈치를 본 선택이라면 도민이 느낄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러잖아도 많은 도민은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면서 도의회의 도정 견제와 제주도의 도의회 협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제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집행기관의 행정 독주로 인해 도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오 지사는 인사청문특위가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적합’ 의견인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로 인한 불이익은 시민뿐 아니라 결국 인사권자인 오 지사에게도 돌아간다.
더구나 제주지역은 오래전 부터 부동산 투기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갈수록 관광지 개발 등으로 인해 잠식당하는 농지의 보전이 절실한 지역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행정시장이 나와야 한다.
오 지사는 도민의 눈 높이에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주시장 인선을 해야 한다. 도민의 입장이 아닌 선거공신이라는 사적인 입장을 버리지 못하면 두 사람 모두 동반 추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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