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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금액 징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자동차와 통장 압류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잘못한 시민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제주시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건수는 모두 6110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위반이 5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방해 136건, 표지위반 39건에 이르고 체납금액만 9억 1996만원이다.
일반승용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을 부과하고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금이 아니라 체납금액이 10억여 원에 달해 안일한 시민의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서는 시민신고를 비롯해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등으로 과태료 부과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근절은 요원한 실정이다. 도내 주차공간 부족이나 인식 부족 등 시민의 편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행위는 물론 주차방해도 절대 해선 안된다.
더욱이 단속기관에서 초강수 징수 일정도 밝힌 만큼 잠깐이라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제주시인 경우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예상외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시설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당국의 홍보나 계도 활동도 필요하다. 체납액 10억원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실천하는 공간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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