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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인 것은 맞지만 환경 훼손을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더욱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제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과잉 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보다 잘 보전된 환경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 이미 관광객들 중에는 여기저기 들어선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시설을 보고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안과 농지와 산지 등의 환경이 훼손돼 예전 제주의 모습이 아니어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급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이다. 오영훈 도정은 이로 인한 더 이상의 환경훼손을 막고, 전력이 남아돌아 처리난을 겪는 사업자들의 피해 방지대책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가격이 하락하고, 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희망자가 급격히 감소한 최근의 상황을 시설 확대 중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0년 276건에 달했던 태양광발전 인허가 건수가 지난해 110건으로 반토막난 데 이어 올해도 7월 현재 41건에 불과하다. 시설 억제는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모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8.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계속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전력이 남아돌아 모두 60회(풍력 38회·태양광 22회)에 걸쳐 발전시설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연도별 출력 제한은 2018년 15회, 2019년 46회, 2020년 77회, 지난해 64회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제주의 태양광발전은 연간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적어 사업성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확대 설치 중단으로 기존 사업자의 피해도 줄이고, 더 많은 환경 훼손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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